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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2(업무 관계자 보호) ①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 소속 직원은 고충상담원,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 강요, 협박,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수정·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1조(지체상금)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 2)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 또는 4원색(C,M,Y,K)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 3)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별 문양의 크기 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 73.26(mm), 세로 : 69.7(mm)로 한다. (1～5성급 동일) 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5(mm) 곡선(Round)을 적용하고, 바깥면과 안쪽면은 0.2(mm) 사선 컷팅(Champer-Cutting)을 적용한다. ③ 별 문양의 배열 별과 별사이 간격은 1～5성급 공통적으로 21(mm)로 한다.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그림의 가-1)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그림의 가-2)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 상단부에서 46(mm)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 4)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 글자크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활자체(국문) :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 font style : 45 활자체(영문) : 영문_Berling LT Bold, font style : Bold 위치 :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mm...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및 처리대장’과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의2(업무 관계자 보호) ①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 소속 직원은 고충상담원,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 강요, 협박,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매뉴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매뉴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매뉴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5. 1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처리대장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처리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운영지원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운영지원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직원은 매년...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26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원·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배포 등 안전한 문화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확산)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정책을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에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양성평등 주간 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날(매년 3월 8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성폭력 추방 주간(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